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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무거운 세 부담 국민 분노 확인" 추가감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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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09 22: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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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총리 "세금 더 신속히 내릴 것"…마크롱 대통령 내주 대국민 담화 예정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열린 지식인들과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에 응답해 농어촌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감세 시행을 예고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지난 1∼3월 정부가 전국에서 개최한 '국가 대토론'의 종료 기자회견을 파리 시내 전시관 그랑팔레에서 열고 "지난 토론들은 우리가 갈 길을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국민의 감세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국가 대토론에서 "무거운 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세금을 인하해야 하며, 더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중에 국가 대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응답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의 세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시위가 주로 중산층 이하 농어촌 서민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사실에 비춰 주로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11월 시작해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열려온 노란 조끼 연속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작년 12월 전기·가스요금 동결, 유류세 추가인상 계획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나온 부유세(ISF) 부활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6.2%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기자회견하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
[AFP=연합뉴스]


총리가 추가감세 시행을 예고했지만, 세입 감소는 세출 감소로 이어져 프랑스 정부의 정책 선택의 폭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역시 추가감세 시행 시 정부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3월 국가 대토론에서 세 부담 경감 요구 외에도 직접 민주주의 확대, 기후변화 대처 노력 확대, 수도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등의 요구도 확인했다면서 필요 대책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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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해양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20대가 당직실에서 동료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27~28일 저녁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 모 해양경찰서 당직실에서 동료 의경 2명의 휴대전화를 잇따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에 9만5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또 같은해 2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52회에 걸쳐 1308만원 상당의 인터넷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도박을 하고 자금을 마련하려 절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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