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경제' 전환에 '디지털 정책' 속도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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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앙 부처 사이에서 ‘디지털’ 바람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경쟁규범·통상·과세·사회간접자본(SOC) 등 정책적 변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이용건수는 일평균 1782만건으로 전년 대비 7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용금액은 34% 늘어난 6769억원으로 집계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과 법집행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한국 공정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조선DB·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디지털 경제 전환 빨라져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수는 2800만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92만명을 넘어섰다.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이동제한·휴교령·재택근무·다중이용시설 영업 중단·해외여행 금지 등 강도 높은 이동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상태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소매유통시장 대비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2014년 6.5%에서 올해 14.8%로 8.3%포인트(P)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오는 2024년 전자상거래 비중은 20% 육박할 전망이다.

5G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법률과 정책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9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17억 7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8%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1억 31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각종 방송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제품이 알려졌지만, 현재는 팔로워 수가 많은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등 SNS의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제품이 ‘품절대란’을 만들내는 등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검증하고 규제할 룰은 부족한 상태다. 최근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인플루언서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돈을 벌지만 서버는 외국에 있는 거대 외국계 플랫폼에 대한 과세나 경쟁 환경조성도 문제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841억 달러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소매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8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 배달 앱의 월 결제 금액 추정치는 1조205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8740억원)에 비해 38%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자국의 경제·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면서 과거의 법과 질서들이 붕괴되고 있다"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등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이에 맞춰 정부도 법이나 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라고 했다.

자료=기재부
◇경쟁에서 통상, 과세까지 ‘디지털’... "말 보다는 성과 필요해"

이미 정부 부처들도 디지털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와 기업 간 이해충돌을 막는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꾸렸다. ICT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사건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공정경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가고있고 향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활발한 경제활동이 예상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의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협력해 ‘2020년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7월에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합동으로 ‘디지털통상 대응반’을 꾸리기도 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품·서비스 거래로 대변되던 기존 통상(trade)의 대상이 데이터, 디지털화 상품·서비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통상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의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디지털 재화로는 유튜브, 넷플릭스가 있다. 국경 간 정보이전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가 대표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통상 관련 논의는 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으나 디지털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매우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다"며 "5G 등 ICT 기술력을 보유하고,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성과가 있는 만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통상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는 상태"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디지털이코노미포럼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사례로 ‘한국판 뉴딜’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역량에 따라 미래는 크게 바뀔 것"이라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디지털납세’와 ‘온라인 플랫폼 세원 발굴’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비롯한 신종 세원이 확대되고 있다. 미래 세정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발 앞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하고 댐이나 하천, 열차 등 주요시설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과없이 홍보성 멘트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것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때도 각 부처 보도자료에는 관련 용어들이 쏟아졌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맞고,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 규범 등 DNA가 변해야한다"며서도 "다만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시기다. 한국이 ICT 강국인 만큼 걸음마 단계인 세계 디지털정부의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갖고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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