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부동산 입법' 폭주 민주당…통합당 "다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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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통합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미래통합당 소속 류성걸 간사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 과정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줄줄이 '단독 상정'에 통합당 반발…여야 충돌 불가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가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은 '퇴장'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서 '속수무책'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이 연이은 부동산 민심 악화에 관련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다.

28일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국토위·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통합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다수 상임위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향후 이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소위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의 원천 봉쇄"라며 항의했다. 하지만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가결됐다. 압도적인 찬성표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소위 차원의 논의 없이 안건이 상정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다 해먹어라, 독재 앞잡이를 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해서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힘의 우위에 의해 밀어부치지 말라했는데 한 시간도 안되서 꼼수를 부린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안건들이 상임위에 제출됐는데 빠진 안건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할 때 준용하는 규정이다. 국회법 71조를 이렇게 악용하나. 부끄럽지도 않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도 "이것이야 말로 숫자를 무기로 사용해서 이 법안을 강탈하고자 하는 강도질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법안을 같이 올려서 날밤을 새워가면서 해보자. 그런데 왜 특정 3법만 올려서 심사도 안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상정에 전원 찬성했지만,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상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표현에 있어서는 서로 최소한 예우하는 토론이나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오늘 서면 동의와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어떤 법안에 대해 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줄 것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될 문제다. 그 부분을 명료하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회법에 적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안건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고 절차에 의해 안건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며 "3개 법안에 빠지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논의해서) 법안 완성도를 높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비슷한 상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일어났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을 비판하며 모두 자리를 비웠다. /남윤호 기자

오전 내내 항의 목소리를 냈던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 시작 직전 "백지 위임은 무효"라며 민주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하고 양경숙 의원이 동의해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명동의서를 보면,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백지"라며 "동의서에 붙임 등 첨부서류 없이 백지위임식으로 의결한 것은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 법안 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 비슷한 상황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행안위는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건을 상정했다.

상정에 앞서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의사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토위에서도 진선미 위원장이 국토부 업무보고에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진행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일방적 상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체회의가 각각 열린 가운데 3군데 상임위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의석을 비워두고 있다. /남윤호 기자

통합당은 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를 7월 임시국회를 연장해서라도 이어가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민생 입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논란으로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민주당은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이 본회의 후 발표할 공급대책은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급한 입법 추진 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 기회에 국정 동력을 낚아채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좋아진다는 전망은 없다"고 평가했다.

양 전 교수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대책은) 22번에 걸쳐 한 거다. 대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부작용이 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서둘러서 잡기만 하다 보니 졸속 행정이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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