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전문가들 "2·20대책 미봉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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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 공급방안이 빠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팩트 DB

"총선 전후로 추가 대책 나올 것…주택 공급책은 또 빠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어제(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속 없는 미봉책이 또 나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시장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투기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19번째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대출강화 및 전매제한 △투기수요에 대한 집중조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금번 대책을 통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용인과 성남은 칼날에서 빗겨나갔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총선 전후로 추가 대책이 또 등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주까지도 수용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언론기사가 쏟아졌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만 주타깃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총선 전후로 추가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범위가 최소화된 것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인 판단이 반영됐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수지와 기흥 등 용인과 성남에서는 이미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용인과 성남이 완전 제외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 등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공언했던 것에 비하면 규제 지역 등이 축소된 느낌은 있다. 안산과 김포 등도 최근 들썩이는 추이지만 말 그대로 딱 언급됐던 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런 부분은 확장 검토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달 3일부터는 9억 원 이하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바뀐다. /더팩트 DB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이지만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LTV 30%로 바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9억 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기세를 어느정도 꺾을 수 있다. 하지만 9억 원 이하분의 LTV는 50%로 소폭 강화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불씨를 남겨놓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19번째 부동산 대책 또한 본질적인 주택 공급책은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대표는 "계속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대출 규제강화 및 관계부처 합동조사 등을 통한 시장안정화 계획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전반적인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규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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