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10% 국민지지는 개혁 견인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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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5-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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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환노위 복지위 행안위 꼭 들어가야"
"지방의회 독식구조 개편, 선거제 개정과 논의할 것"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당선인 총회에서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정의당 당선인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이 두 가지 상임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해고 없는 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 삶의 최전선을 지키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두 개의 상임위는 반드시 정의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중 하나,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하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교육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지방 공공기관 문제들이 있어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저희들이 꼭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원들끼리 내부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177석의 슈퍼 여당과 비교해 적은 의석수인 6석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은 교섭단체 역할도 없는 6석에 대해 20대 국회에 비해 역할이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현실을 지켜본다면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 10%의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신 의미는 개혁을 멈춤 없이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비판하라는 것"이라며 "20대에 비해 교섭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더 많은 메시지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이 문제를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제기)할 것인지 저희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의회도 한 개 정당이 의회를 독식하는 구조"라며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때 지방의회 관련 선거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를 요구할 때를 가정한 질문에는 "20대 국회가 보여줬던 식물국회 수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대 여당이 여러가지 개혁입법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는데 그 속도에 방향이 얼마나 담길 건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배 원내대표와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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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환노위 복지위 행안위 꼭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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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당선인 총회에서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정의당 당선인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이 두 가지 상임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해고 없는 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 삶의 최전선을 지키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두 개의 상임위는 반드시 정의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중 하나,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하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교육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지방 공공기관 문제들이 있어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저희들이 꼭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원들끼리 내부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177석의 슈퍼 여당과 비교해 적은 의석수인 6석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은 교섭단체 역할도 없는 6석에 대해 20대 국회에 비해 역할이 작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현실을 지켜본다면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 10%의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신 의미는 개혁을 멈춤 없이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비판하라는 것"이라며 "20대에 비해 교섭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더 많은 메시지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이 문제를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제기)할 것인지 저희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의회도 한 개 정당이 의회를 독식하는 구조"라며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때 지방의회 관련 선거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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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urges speedy push for expanding quarantine system, employment insurance
SEOUL, May 12 (Yonhap) -- President Moon Jae-in stressed the need Tuesday for meticulous preparation to broaden South Korea's stat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phases to cover the entir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t is essential at this time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safety net and to expand the insurance (coverage) to those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low-wage part-time workers," he said during a weekly Cabinet meeting at Cheong Wa Dae.
He was referring to non-regular workers who are vulnerable, such as insurance agents, golf caddies, freelancers and platform workers. They are among the around 14 milli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ere not covered by the insurance system.
"We can't achieve the era of the universal insurance system overnight," he pointed out. "We should develop it in stages. In particular,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greatly expand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for the self-employed."
He instructed the relevant authorities to explore realistic ways, based on a mid-to long-term scheme, in consideration of social consensus and how to finance it.
President Moon Jae-in speaks at a Cabinet meeting held at Cheong Wa Dae on May 12, 2020. (Yonhap)
Delivering a speech marking the third anniversary of his inauguration Sunday, the president announced that his government would lay the "cornerstone" for employment insurance for everyone employed. Many agree that the fiscal burden is a key problem to resolve.
Moon also called for speedy actions to bolster the quarantine system amid concerns about a second wave of pandemic in autumn or winter.
His administration plans to upgrade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to th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to strengthen its expertise and independence, a move that requires the National Assembly's approval.
He requested that the upcoming parliament to open in late May handle the issue as a foremost task.
He also urged for an immediate push for the third batch of supplementary budget to help cushi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ronavirus outbreak.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imely and bold measures.
[email protecte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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