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개편 논의 앞두고 정부·업계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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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5-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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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개편 논의에 따른 토론회가 19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토론회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
전자담배협 "토론회 개최도 몰랐다…객관성 확보한 논의 이뤄져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과세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서는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과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참석 패널과 함께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 문의는 커녕 토론회 개최 사실조차 연락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및 수입 유통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특히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 당국이 업계 의견을 무시한채 과세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논의에서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토론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총연합회에 따르면 토론회 주최 측은 이같은 총연합회의 지적에 대해 순수 연구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참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주최측에서 대형 담배업체에는 패널 참석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총연합회 측에는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최초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율이 결정됐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토론회 개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토론회 주최 측은 패널 선정과 관련된 협의는 차치하고 개최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패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은 물론이고, 토론회의 방향과 내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초담배 사업자 혹은 연초담배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교감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1위 업체 쥴랩스는 지난 7일 한국 진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했던 쥴랩스코리아의 자체 판매점의 모습. /더팩트 DB
한편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이번 당국의 논의를 통해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궐련형을 포함한 일반담배와 비교해 세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등 부정적 이슈로 이어지며 세율을 높혀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90만 포드로 분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 1위 쥴랩스가 지난 7일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토론회를 비판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를 비롯,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 국내 전자담배 중소 판매업자들은 정부가 실체없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액상형 전자담배업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주요국의 세재 상황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 또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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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개편 논의에 따른 토론회가 19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토론회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전자담배협 "토론회 개최도 몰랐다…객관성 확보한 논의 이뤄져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과세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서는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과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참석 패널과 함께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 문의는 커녕 토론회 개최 사실조차 연락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및 수입 유통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특히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 당국이 업계 의견을 무시한채 과세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논의에서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토론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총연합회에 따르면 토론회 주최 측은 이같은 총연합회의 지적에 대해 순수 연구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참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주최측에서 대형 담배업체에는 패널 참석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총연합회 측에는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최초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율이 결정됐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토론회 개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토론회 주최 측은 패널 선정과 관련된 협의는 차치하고 개최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패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은 물론이고, 토론회의 방향과 내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초담배 사업자 혹은 연초담배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교감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1위 업체 쥴랩스는 지난 7일 한국 진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했던 쥴랩스코리아의 자체 판매점의 모습. /더팩트 DB한편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이번 당국의 논의를 통해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궐련형을 포함한 일반담배와 비교해 세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등 부정적 이슈로 이어지며 세율을 높혀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90만 포드로 분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 1위 쥴랩스가 지난 7일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토론회를 비판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를 비롯,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 국내 전자담배 중소 판매업자들은 정부가 실체없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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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상 걸리는 세균 배양·진단…1시간으로 단축
정확한 진단·항생제 처방으로 '슈퍼박테리아' 방지 기대
일반 스피너와 IBS 첨단연성물질 연구단이 개발한 세균 진단용 스피너(위) 진단용 스피너의 작동원리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2020.05.19 /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조윤경 교수 연구진이 장난감 '피젯 스피너’를 닮은 수동 진단 기구를 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균성 감염질환은 복통·유산·뇌졸중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세균에 감염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배양 검사가 필요한데 보통 하루 이상 걸린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설이 부족해 배양 검사에 일주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연구진의 이번 발명품은 세균 감염성 질환 진단을 1시간 이내로 줄이면서 100%에 가까운 진단 정확도를 보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도상국의 작은 의원에서는 긴 기간이 걸리는 배양 검사를 하지 않고 증상만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감염균에 맞지 않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세균이 내성을 가지면서 점점 더 높은 단계의 항생제가 필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항생제로 해결할 수 없는 다제내성균(슈퍼 박테리아)까지 출현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통해 내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칩 위의 실험실'(lab on a chip)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 기술은 말 그대로 조그만 칩 위에 각종 기계와 시약 등을 장치해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각종 처리 과정이 소규모로 일어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적은 양의 시료로도 분석할 수 있을뿐더러 장비·시간·인력을 아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칩 위의 실험실 중 하나인 미세유체칩은 100만 분의 1미터 규모의 구조물에 시료를 흘려 여러 실험을 한 번에 처리한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그만 칩 안에서 시료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펌프나 회전 장치 등 제어 장비가 필요해 개발도상국이나 오지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적은 힘으로도 빠르게 오랫동안 회전하는 '피젯 스피너' 장난감에 착안해 손으로 돌리는 미세유체칩을 구상했다. 피젯 스피너는 마찰이 작은 축(베어링)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설계된 간단한 장난감으로 한 번 돌리면 수 분까지 돌아간다.
이번 발명품을 이용하면 진단용 스피너에 소변 1밀리리터(mℓ)를 넣고 1,2회 돌리면 회전으로 인해 5분 후 병원균이 100배 이상 농축된다. 필터 위에 농축된 세균에 검출 시약을 넣고 기다리면 살아있는 세균의 농도와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내성을 확인할 항생제와 소변을 섞어 진단용 스피너에 넣고 농축시킨 뒤, 세균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시약 반응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은 농축에 5분, 반응에 각각 45분이 걸려 2시간 내에 감염과 내성 여부를 모두 진단할 수 있다.
기존의 회전형 미세유체칩은 물질이 가장자리로 몰려, 유체를 처리하기 위해 더 큰 압력이 필요하지만, 진단용 스피너는 유체의 압력 및 저항성을 맞추어 유체 처리 효율을 높였다(a) 기존 방식과 진단용 스피너의 유체 처리 후 필터 비교 사진(b) 진단용 스피너의 유체 처리에는 기존 미세유체칩보다 매우 적은 원심력으로 유체처리가 가능하므로 1~2번의 작동만으로 1mℓ 의 유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래프(c-e) (한국기초연구원 제공) 2020.05.18 / 뉴스1
회전을 이용해 혼합물 액체 중 필요한 물질만 농축하고 필요없는 액체를 처리하는 데는 공기가 문제가 된다. 시료를 거르는 필터 아래쪽에 공기가 있으면 액체를 통과시키는 데 막힘 현상이 일어나 큰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교신저자인 조윤경 교수가 2014년 개발한 'FAST'(액체 보조 분리 기술, fluid-assisted separation technology)를 응용해 돌파했다. 필터 아래쪽에 적절한 액체를 채우면 마중물처럼 작용해 거름 현상이 필터 골고루 일어난다. 그 결과 손힘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압력을 가지고 충분히 시료를 농축할 수 있다.
진단 스피너 검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티루치라팔리 시립 병원에서 자원자 39명을 대상으로 병원의 배양 검사와 비교하는 실험이 행해졌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 진단스피너로 검사 결과를 1시간 이내에 확인했고 병원에서 배양에 실패한 경우까지 진단해 냈다"며 "이에 따라 현지의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59%에 달했을 항생제 오남용 비율을 0%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조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는 미세유체칩 내 유체 흐름에 대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구동법을 개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생제 내성검사는 고난도인데다 현대적인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연구로 빠르고 정확한 세균 검출이 가능해져 오지에서 의료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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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피너와 IBS 첨단연성물질 연구단이 개발한 세균 진단용 스피너(위) 진단용 스피너의 작동원리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2020.05.19 / 뉴스1(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조윤경 교수 연구진이 장난감 '피젯 스피너’를 닮은 수동 진단 기구를 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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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스피너 검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티루치라팔리 시립 병원에서 자원자 39명을 대상으로 병원의 배양 검사와 비교하는 실험이 행해졌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 진단스피너로 검사 결과를 1시간 이내에 확인했고 병원에서 배양에 실패한 경우까지 진단해 냈다"며 "이에 따라 현지의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59%에 달했을 항생제 오남용 비율을 0%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조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는 미세유체칩 내 유체 흐름에 대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구동법을 개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생제 내성검사는 고난도인데다 현대적인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연구로 빠르고 정확한 세균 검출이 가능해져 오지에서 의료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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